[법률 이슈]한국 이용자의 구글에 대한 정보공개 열람제공 청구
최근 우리나라 이용자들에 대해 구글이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어떤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 2023.4.13선고 2017다219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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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법률사무소 블리스 ㅣ 대표자: 이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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