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래 변호사가 저술한 '지배주주 일가인 이사 또는 경영진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의 절차적 통제 강화'라는 논문이 경제법학회 제23권 제2호에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글은 상장회사가 지배주주 일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경영진에게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하는 사례와 관련해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스톡옵션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 차이가 있으며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한 글입니다. 

특히,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 부여한 주식보상 패키지를 무효화 했던 판결(Tornetta vs. Musk 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배주주 일가인 이사 또는 경영진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부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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